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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...

  • 자치법규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1. 「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가. 예고기간: 2024....
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영 암 군 수...

  • 자치법규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32조에 따라,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□ 입법예고 1. 공 고 명 :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 2. 공고일자 : 2024. 5. 3.(금) 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...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
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「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: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5. 3. ~ 2024. 5. 23...

  • 자치법규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법률, 2024-05-03
   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,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78호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